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행신청 서비스 종료 안내

 

 

 

본교에서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그 동안 타 사이버대학들과 달리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 대행서비스(매학기초 온라인 신청 접수 후 지자체 전자공문 발송)를 제공해왔습니다. 그러나 각 해당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공문을 발송하는 과정상의 시스템 에러가 발생하고, 더욱이 해당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의 인적 착오로 인한 누락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많은 학생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. 이에 따라 재학생에게 과태료 부과 등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, 2018년부터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행신청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또한 본교 재학생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여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며, 동법 제20조 제1항 단서 “다만,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·면·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”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“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가 발생한 자나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”에 의거하여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 발생(재학) 및 소멸(휴학, 제적, 졸업)된 사실을 본인 거주지의 읍·면·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(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) 직접 신고해야 하니 이점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관련문의: 02-2290-0173

 

한양사이버대학교 학습지원센터